면책 조항

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로 확인 가능한 요건만을 대조합니다. 요건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불가"를 제시하지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가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상위 판정값은 "가능성 높음"이며, 이는 확인된 요건에 위반이 없다는 의미일 뿐 인허가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공공데이터에 담기지 않으므로 본 서비스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정화조 잔여 용량 (건축물대장에는 처리대상인원만 있고 실제 여유 용량은 없습니다)
• 소방시설 완비 여부
•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무허가 증축·용도변경 부분
• 임대차 계약상 용도 제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 담당 공무원의 재량 판단, 해당 위치의 민원 이력

각 판정 결과에는 사용된 데이터의 기준일을 표기합니다.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은 갱신 주기가 있어 최신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근거 조문 링크와 요건 충족 여부만 제시하며, 법령 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과 화면의 오류 신고 창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판정값, 근거 법령, 데이터 기준일을 보존하고 있어 사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