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에서 어떤 업종이 되는가

건축물 용도 적합성만 봅니다. 정화조 잔여 용량·소방시설·거리제한·조례 강화분은 이 표에 없습니다 — 주소로 조회하면 확인 필요 항목까지 함께 나옵니다.

• 학원가능성 높음

검수된 매핑만 나열합니다. 여기 없는 업종은 ‘불가’가 아니라 아직 검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도지역별 교육연구시설 건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회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25개 자치구 공통 — 특별시 자치구에는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은 그 용도지역에서 이 용도의 건축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인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지’라도 이미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은 합법적으로 존재하며, 막히는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왼쪽 ‘건축’ 칸은 세부 용도 중 하나라도 열려 있으면 ‘가능’ 입니다. 같은 용도지역에서도 세부 용도에 따라 값이 갈리므로 오른쪽 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단독주택의 보전녹지지역이 그런 경우입니다(다중주택·단독주택은 가능, 다가구주택은 금지). 어느 세부 용도가 적용되는지는 면적과 건물 형태로 갈립니다.

교육연구시설에서 용도변경할 때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군 안이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신고
• 교육연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신고
• 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신고
• 교육연구시설 → 공동주택신고

어느 절차를 밟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가 신고라는 것이 신고가 수리된다는 뜻은 아니며, 같은 시설군 안이어도 면적·층에 따라 일부만 면제됩니다.